가압류(가처분)의 효과

가압류(가처분)의 효과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의 기본은 

첫째 : 적절한 시기에 -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

둘째 :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을 조사하여 - 채무자에 대한 사전 사후 재산조사

셋째 : 채무자의 유체 및 무체재산에 대한 보존처분 : 가압류(가처분)

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의 의미와 그효과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란?

채무자가 채무변제이행을 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해 채무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동산등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처분하게 되면 채권추심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있지만 여간 번거로운일 이 아니며, 승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사전에 조치를 하는것이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기 위해 이를 임시로 압류 및 확보하는 보전처분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권리관계 등)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재판상의 집행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권 및 권리를 확보해두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채무를 면피할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을 받꾸거나, 소유부동산에 근저당을 잡거나 또는 매매하는 경우 등 재산은닉 및 책임면피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가압류(가가처분)를 면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고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는 채권회수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사전준비

가압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입니다.

가압류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 재산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산조사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판결문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사전보전처분이라는 가압류의 목적과는 맞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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