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받을 때 확인 및 주의사항

약속어음 받을 때 확인 및 주의사항


최근엔 어음결재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어음결재가 이루어지는 곳도 적지는 않습니다.
각종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으로 어음결재를 받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같습니다.

■ 필수기재사항 확인

어음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증권으로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기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들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규정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약속어음 문언
 어음에는 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어음금액의 지급약속
약속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무조건의 약속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약속 문언은 단순해야 하며, 어떠한 조건부 지급약속이나 지급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자와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자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그 이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선택적 기재(~또는 ), 불확정 기재(~내지), 유동적 기재(만기시 금 1냥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무효
- 문자와 숫자의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문자로 된 금액이 우선
- 어음상의 금액이 둘다 문자나 또는 둘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 적은 금액이 우선됨

3) 수취인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어음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취인은 1인의 경우가 일반적이나 2인 이상의 복수 상대방에게 어음을 발행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공동수취인 전원의 배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취인은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 됩니다.

4) 발행인의 기명날인
모든 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어음 자체에 하여야 하며, 보전이나 등본 상에 한 기명날인은 무효입니다.
- 발행인을 중첩적으로 기재할 수는 있으나.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 발행인 란의 유 . 무효한 날인의 예

* 기명 + 서명 = 유효
* 기명 + 직인 = 유효
* 기명 + 무인 = 무효
* 서명 + 직인 = 유효
* 서명 + 무인 = 유효
* 서명             유효

5) 발행일
어음이 발행된 날을 말하며, 실제 어음이 발행된 날이 아니라 어음면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을 가리킵니다.

6) 지급기일(만기)
지급기일(만기)은 어음 상의 금액이 지급된 날을 말하며, 어음 상에는 만기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기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때에는 그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봅니다. 만기의 기재방법에는 확정일 지급, 발행일자 후 정기지급, 일람지급, 일람 후 정기지급이 있습니다. 어음은 지급기일(만기)로부터 2 영업일 내에 지급제시하여야 합니다.

7) 발행지
발행지는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 어음 상에 기재된 곳을 말합니다.

8) 지급지
지급지는 어음 상의 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음에는 지급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배서의 연속 확인

어음의 양도나 매각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인 어음의 제 3 자 양도 행위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는 배서에 의한 양도방법과 지명채권 양도방법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배서에 의한 양도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배서의 연속이라 함은 어음상의 기재에 있어서 빌행인으로부터 현재의 어음소지인에 이르기까지 어음상의 권리이전의 경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즉, 최초의 수취인이 제 1 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 1 배서인의 피배서인이 제 2 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연속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만약 배서가 단절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은 배서단절 전의 자에 대해서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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