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못받은돈)회수 실무

미수금(못받은돈)회수 실무


[상담사례] - 조정제도의 의미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상매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이런 경우에 우선 조정에 의한 것이 친선적 . 경제적 해결책이라고 권고합니다. 조정이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송제도의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란?

질문의 경우처럼 타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담보물이 없는 한 결국 소송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제도는 우리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보호 . 실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공권력의 판단으로 항상 엄정공평한 재판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원이 됩니다.

소송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성질상 피할 수 없는 결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소송절차가 너무나도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가가 아니면 소송기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으며, 항소 . 상고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일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재판에 의한다는 것이 부적당할 때도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결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소송은 법률에 충실하고 논리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야 하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판결이 날 때도 있기 마련인데, 소송에 융통성이 있으면 오히려 권리의 보호가 불공평하게 일어져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경우도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지말아야 할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제도의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출현한 제도가 바로 조정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정이라 함은 조정기관인 제3자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 드리면 조정은 성립되며,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맺습니다.

▣ 조정제도의 장점과 한계

1.장점
조정은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② 극히 단시일 내에 절차가 종료됨이 원칙이고 일단 이루어진 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 .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분쟁이 즉시 종국을 해결 될 수 있다.
③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하고, 증거조사 기타 절차상의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④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⑤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분쟁해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 폭넓게 반영된다.
⑥ 이해와 타협으로 당사자 사이의 날카로운 대립감정을 누그려뜨리므로 계속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에 적합하다. 

2. 한계
위와 같이 조정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해결방법으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기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해결은 좌절되고 시간낭비로 되기 쉬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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